• • 미국, 성전환 수술 안 한 남학생 여탈의실 사용 논란
    국내에도 여자성기 가진 남자들 35명 탄생…강영호 전 서부지법원장이 판결
    

    ▲ 라일라 페리(17) 남학생 (사진=캡쳐)

     

    '젠더(gender)', 소위 사회적, 심리적 성을 중시한 나머지, 유전자(xy, xx)와 외부성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로 태어났어도, 자신이 원하는 성을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인정 해줌으로 말미암아,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남자 외부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성(젠더)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교내에서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함께 사용해 미국 소도시가 발칵 뒤집혔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 미주리 주의 대도시 세인트루이스에서 남쪽으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인구 약 3천 명 정도의 소도시 힐스버리에서다. 힐스버리 고등학교 운동장에는, 이 학교 15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라일라 페리(17) 라는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탈의실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로 태어난 페리 학생은 4년 전부터 자신의 성(젠더)이 여자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으며, 고교 2학년때 부터는 여성용 가발과 옷을 착용하고 화장도 하고 학교에 등교했다.

     

    그래서 학교 측은 '학생은 그들의 성(젠더)에 따라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미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페리를 여자 탈의실과 여자 화장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학교 측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한 학부형과 주민 200여명은, 지난 달 27일 학교 이사회장에 몰려와 불만을 토로해 결국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러한 학부형들과 동료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페리는, "난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이런 황당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국내에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국내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심의중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외부성기가 그대로 여자인 29살 모씨 등 30명의 여성들에 대해 주민등록상 2에서 1로, 곧 법적으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어 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 강영호 전 서부지법원장

     

    그 당시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강영호 서부지법원장(현 특허법원장/59세)은 '외부성기 성형수술이 위험하고, 수술비도 비싸기 때문에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강영호 법원장은 스웨덴과 스페인 등 다른 국가 역시 성전환자들에게 외부성기 성형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허락해 준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그 해 3월에도 강영호 법원장은 외부성기가 그대로 여자인 5명의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가슴 축소하고 자궁만 적출, 외부성기는 그대로 여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남자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일부 서구사회들이 했다고 무작정 따라한다면,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수간, 일부다처도 합법화 해라', '젠더(gender) 이론은 결국 사회를 문란케하고 파멸로 이끌것이다', '행복추구권보다 더욱 상위법인 공공의 안녕질서가 우선' 등의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출처] 미국, 성전환 수술 안 한 남학생 여탈의실 사용 논란 |작성자 안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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